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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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회계에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021.12.1)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신설 2010.4.15. 개정 2015.9.21.>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

(행정자치부예규 제197호, 2022.1.11)

2장 7절 1관 2호.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경우에는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직접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개정법령 게시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