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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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산업평가연구원
조회 84회 작성일 24-10-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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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환경부에서 고시한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319 입니다
[시행 2024. 1. 1.] [환경부고시 제2023-298호, 2023. 12. 28., 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3988
이와 관련하여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 및 부과계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전달드립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2963&efYd=&ancYnChk=undefined#J4:0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319 입니다
[시행 2024. 1. 1.] [환경부고시 제2023-298호, 2023. 12. 28., 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3988
이와 관련하여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 및 부과계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전달드립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2963&efYd=&ancYnChk=undefined#J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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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2.pdf (78.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7 10:18:41 -
[별표 7]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4.pdf (125.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7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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